제7판 머리말
2011년 초판이 발간된 이후 어느 새 7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학계, 법조계 그리고 보험실무에 종사하시는 분들로부터의 과분한 격려와 관심 덕분이라 생각한다.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과 함께 더 좋은 내용으로 책을 구성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처음에는 법학전문대학원생, 일반대학원생 그리고 학부생들이 보험법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방향으로 집필이 이루어졌으나, 보험법조계와 보험실무계로부터 이 책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많다는 출판사의 얘기를 듣고 제5판부터는 보험실무, 판례 또는 보험정책에서 다루어지는 법적 쟁점 사항들에 대한 비중을 높여왔다. 논란이 되는 판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평석하기도 했다. 제7판에서는 보험금 부정취득목적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과다 보험금 수령과 사기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개정방향,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중 보험에 관한 조문의 해설, 보험약관 해석 원칙 중 작성자불이익의 원칙과 객관적 해석의 원칙, 소급보험과 제644조 적용범위, 약관설명의무, 고지의무위반과 사기죄, 장해보험에서의 보험사고 발생시점, 책임면제사유와 담보위험배제사유에 관한 분류 재검토, 보험자의 채무부존재 확인소송과 확인의 이익, 보험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손해방지비용, 청구권대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내용, 교통사고 가해자 측 보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위구상, 대인배상 Ⅱ 지급보험금에서 기왕증 고려 문제,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과 사고부담금, 대물배상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 생명보험에서의 고의면책, 생명보험에서 재해사고와 장해보험금, 15세 미만자에 대한 제732조 개정 문제, 보험수익자와 상속,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과 통지, 실손의료보험과 임의비급여 진료 및 채권자대위권 행사 문제 등에 대한 분석과 비판 내용이 추가되거나 보강되었다. 또한 독자들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본문 내용의 위치 이동 등 많은 편집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졌다. 판례는 2022년 12월 15일까지 업데이트했고, 60여 개의 판례 분석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제7판 준비를 하면서 연구실 조교로 있는 석사과정의 김윤지 학생은 오탈자 확인 작업을 꼼꼼하고 성실하게 해주었고, 역시 연구실 조교로 있다가 지금은 해군사관학교 교수로 있는 박사과정의 양지훈 군은 본문 전체에 걸쳐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었다. 이에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편안하고 정이 넘치는 동료관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상법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선배, 동료 교수님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는 자세로 연구와 강의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 본 서적이 보험법학계와 법조계 그리고 보험업계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한결같이 도움을 주시는 안종만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조성호 이사님과 김선민 이사님께도 고마운 말씀을 전하여 드린다.
2023년 6월
안암동 연구실에서
제5판 머리말
보험법 제4판이 매진되었다는 말을 출판사로부터 전해 듣고, 가을 출간을 목표로 하여 그 동안 조금씩 준비해오던 개정 작업에 몰두한 끝에 이제 제5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근래 들어 이렇게 강행군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2011년 발간된 초판 이래, 법학계와, 법조계 그리고 보험실무에 종사하시는 분들로부터 과분한 관심과 격려를 받고 있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다. 보험법 전공 학자로서의 보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항상 느끼고 있다. 제5판은 본문의 전 영역에 걸쳐 상당히 많은 내용이 추가, 수정, 편집되었다. 전체적으로 실무적 시각에서 많은 보험관련 이슈들에 대해 해당 쟁점 사항들을 분석하고자 노력했다. 이 책에 대한 주된 수요가 보험실무계로부터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유상 용역 제공 상품의 보험상품성 인정 문제, 보험약관 해석의 문제, 자율주행자동차와 민사책임 법리 문제 등도 새로운 관점에서 다루었다. 제4판 발간 이후의 대법원 판례들을 추가했을 뿐만 아니라, 기타 대법원 판례들도 상당히 많이 분석, 추가했다. 또한 제4판 발간 이후 새롭게 출간된 보험법 전문서적들에 대해서도 분석과 반영 작업을 거쳤다. 새롭게 출간된 보험법 전문서적을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기도 했고, 평소의 나의 생각과 같고 다름을 확인하면서 해석의 깊이를 더할 수 있어 유익했다. 각주 인용을 빠뜨리지 않으려 노력했는데,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양해의 말씀과 함께 추후 수정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러다 보니 제4판 분량보다 200여 페이지 이상 늘어나게 되었다. 다만 판형을 키워 페이지가 증가되지는 않도록 하였다. 제5판 준비 작업에서도 연구실 제자들이 많은 힘이 되어 주었다. 보험실무를 직접 하고 있는 김철호 법무파트장(박사), 김주석 박사, 허용 변호사, 안재일 변호사, 정문선 변호사 그리고 한병규 박사와는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함께 토론을 하면서 해석의 깊이를 더할 수 있었다. 또한 현재 연구실 조교로서 석사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양지훈 학생은 참고 문헌 인용의 업그레이드 작업을 성실하게 해주었다. 기존의 연구실 구성원뿐만 아니라 보험법 석사 및 박사 과정에 새롭게 입학한 새 연구실 식구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편안한 환경에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시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선배, 동료 교수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언제나 따뜻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김정호 교수님, 최영홍 교수님, 김인현 교수님, 김태진 교수님 그리고 신현탁 교수님 등 고려대 상법 교수님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선배, 동료 교수님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항상 겸손하게 노력하는 자세로 연구와 강의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 본 서적이 보험법학계와 법조계 그리고 보험업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선의의 보험소비자들도 보험제도로부터 충실하고 정당한 보호를 받게 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서의 출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는 안종만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늘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챙겨주시는 조성호 이사님과 김선민 부장님께도 특별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여 드린다.
2019년 8월
안암동 연구실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