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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의 법적 과제는 2020년부터 2년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지원을 받아 수행된 공동연구이다. 이 공동연구에는 총 6분의 교수가 참여하였다. 연구결과 중 일부는 학술지에 게재된 바 있으나, 그 연구결과를 한 곳으로 모아 고령사회의 법적 쟁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UN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 14% 미만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 20% 미만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017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으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가 가져올 사회적 파장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그 대처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연금제도, 요양, 의료, 노인 복지 등에서 새롭게 야기될 법적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해결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본 책은 그러한 시도를 담은 것이다. 현재까지 고령사회의 법적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이 책은 종합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고령사회의 법적 시사점을 학계·실무에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노인과 바다>에서 “인간은 파괴될지언정 패배하지 않는다(Man can be destroyed but not defeated)”라고 하였다.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를 잘 대비함으로써 인간의 강인함을 다시 한 번 증명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며, 이 책이 이러한 숙명적 과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향후 이 책에 기반하여 고령사회에서 예상되는 법적 쟁점에 대한 추가 연구가 촉발되었으면 한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여러 분의 도움을 받았다. 우선 이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함께 연구를 진행한 서울법대 김도균 교수님, 정긍식 교수님, 전종익 교수님, 강광문 교수님, 이동진 교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서울법대 법학총서의 일부로 이 책의 발간을 허락해 주신 송옥렬 법학연구소장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다. 끝으로 출판을 맡아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 편집과 교정을 위해 수고해 주신 한두희 과장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
2023. 6.
집필자를 대표하여 - 머리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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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책이 2024년에 첫선을 보인 이후 과분한 평가를 받았다. 로스쿨 학생뿐만 아니라 법관 시험을 준비하는 법조인으로부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평을 들으며 보람을 느꼈다. 본 책을 내면서 매년 신속하게 개정해야겠다고 다짐했었는데 이번 2025년 개정판을 통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뿌듯하다.
2025년 개정판에는 2024. 11. 15. 자 판례공보에 게재된 판례까지 반영하였고 초판의 미진한 점을 바로 잡았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조금 더 이해가 쉽도록 내용을 풍성하게 하였다.
개정판이 출간되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항상 탁월한 능력으로 본 책의 출간을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이승현 차장님께 감사드린다. 아무쪼록 본 책이 넓고 깊은 민사법의 세계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한 안내자가 되기를 소망한다.
2025년 1월 관악 연구실에서 - 2025년판 서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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