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가장 큰 개정사항은 부동산 공급 규제가 완환됨에 따라 부동산 세금에 대한 규제도 큰 폭으로 완화된 점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관련 보유기간 계산이 종전에 최종 1주택 상태에서 기산되어오던 것이 2022년 5월 시행령의 개정으로 해당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확대되었으며 다주택 중과에 대한 종전 유예기간이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되었으며 조정대상지역도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2.6.21. 부동산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2년 거주요건 면제도 눈여겨볼 부분 입니다. 종전에는 임대개시시점 1세대 1주택자로 기준시가 9억 이하 주택에 한정해서 비과세 거주요건 1년만 면제해주던 혜택이 올해 2월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주택 요건이 폐지되고 비과세 거주요건 2년 면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거주요건 면제로 혜택이 확대 되었습니다.
또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과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시 종전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에서 10년 이내 양도로 강화된 점,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에 대한 요건이 종전 기준시가 2억에서 3억으로 완화된 점, 부담부증여 시 증여재산이 임대보증금으로 평가되는 경우 부담부증여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변경된 점 등이 크게 개정된 부분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주된 개정사항은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제한도 확대, 사후관리 기간의 단축 및 요건완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 납부유예제도 신설과 영농상속공제 제도 합리화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목적은 재산관련 세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최단시간에 체계를 세우고, 세금계산에 앞서 반드시 행해져야 하는 판단 사항을 숙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책에 수록된 이론 내용을 이해하고 제시된 사례들을 양도코리아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따라 해보는 사이에 세금계산 방법을 익히고, 어떤 요소가 쟁점이 되는지 이해하도록 하였으며, 효과적인 절세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 부동산매매업 계산 후 세액 계산의 결과를 해석하고,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가능한 짚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 책의 세부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론과 예규판례 내용은 가능한 체계화하고 도표화 하였습니다.
이론들은 저자의 설명으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세법에서 규정된 대로 기술하였으며, 책의 내용은 가능한 도표화하고, 필요한 경우 그림을 이용하여 설명함으로써 빠르게 실무내용을 이해하고, 요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개정 연혁을 요약하고 개정 세법에 따라 사례를 구성하였습니다.
과거의 세법규정들이 현재의 세법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거의 세법은 가급적이면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독자들의 혼란을 줄이려 하였습니다. 사례들은 가능한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을 제시하였고, 양도코리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세액 계산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였습니다.
셋째, 예규와 판례는 판결 결과만 요약하였습니다.
이 책에서는 주제별로 관련 예규판례의 핵심만 요약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독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예규와 판례만을 담으려고 하였습니다. 다만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찾을 수 없는 예규와 판례는 이택스코리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유형별 계산사례와 절세방법을 최신 개정세법에 맞추어 설명하였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계산사례 및 절세방법은 최신 개정된 세법에 맞추어 설명하여 독자들이 즉시 실무에서 세금을 계산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책을 완성하고 나면 항상 아쉬움이 남습니다. 올해에는 그러한 아쉬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작업했지만 완성된 원고를 보니 또다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도 이 책으로 인하여 독자들이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동산매매업을 계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책에 출판에 힘써주신 더존테크윌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 3.
공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