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신판을 출간한지 만 19년이 지났습니다. 매년 법령이나 지침 등이 개정되어 그 내용을 정리하고 일선에서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위주로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농지와 산지에 관한 기본서이면서 실무에서 필요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현시점에서 법령이나 예규, 법제처 법령해석, 판례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유권해석 내용을 근거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농지와 산지의 취득에서 전용까지는 농지법과 산지관리법령만으로 해결할 수 없어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용도지역별ㆍ시설별 전용 면적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신도시나 도로 등 각종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대토나 세금감면 등 수용과 관련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넷째, 공익직접지불금 및 농지연금 관련 내용을 수록하여 정부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농지를 이용한 노후대책을 수립하는데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상담이 많아 이에 관한 내용을 강화하였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누구나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여섯째, 사업별로 개발하는 방법 등을 수록하여 공장 등 토지 개발에 대한 밑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임야의 취득에서 전용까지는 물론 채석허가, 입목등기, 벌목, 개간허가 등 임야와 관련된 내용과 토지 개발 시 납부하여야 하는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도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보시다 이해되지 않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 www.nongji114.com에 질문하시면 늦어도 다음날이면 답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한 권의 책이 농지 및 산지와 관련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더없는 보람으로 여기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