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박사
전북대학교 사회교육학부 전임강사, 조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School of Law 방문교수 (LG연암문화재단)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Juristische Fakultität 방문교수
한국형사법학회 정암형사법학술상 수상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해전학술상 수상
법무부 형사법 개정 자문위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외부단원
변호사시험·변호사모의시험 출제위원
행정고시·경찰·검찰공무원시험 출제위원
(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역서 및 논문
형사소송법(공저)
쟁점 및 사례에 대한 질문과 답변 형사소송법 (공저)
판례교재 형법총론(공저)
판례교재 형법각론(공저)
독일행형법(공역)
법학입문(공저)
한국적 수사구조론의 새로운 모색
수사권조정과 수사절차개선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입법의 주요 내용 및 평가
독일 형사소송법 수사절차 개정시안(역)
내사의 개념과 허용범위(공저)
함정수사의 법적 효과
보통법상 자기부죄거부 특권의 역사적 기원(역)
피의자의 열람등사권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변호인의 효과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
구속피의자의 수사기관 조사실 출석의무?
범인식별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식별 오류 위험성에 대한 소송법의 대응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도의 도입 필요성
청와대 압수수색의 요건과 집행상의 문제
압수·수색과 행정조사의 구별
사전영장 없는 휴대전화 압수수색의 허용 여부
디지털 세계에서의 압수수색(역)
신체침해에 있어서 강제처분법정주의와 영장주의
피의자의 동의 없는 혈액 압수의 적법성
강제채뇨의 허용성에 관한 고찰
최근 주요 쟁점과 관련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휴대전화 감청, 패킷감청, 기지국수사, GPS위치정보 추적을 중심으로-
재정신청절차의 해석론적 쟁점
재정결정에 대한 불복여부 및 재정결정상 하자의 법적 효과
재정신청제도의 전망과 과제
검사에 의한 증거개시거부의 소송법적 효과-절차상 하자의 소송법적 효과에 관한 일반이론 연구-
미국법상 형사증거개시제도에 관한 고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당해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에 한하는지 여부
간이공판절차 심판대상 제한론
증거조사절차상 하자의 소송법적 효과
성폭력범죄 사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방식의 개선방안
한국의 양형개혁과 양형심리절차의 개선방안
증거능력과 직업법관
증거법의 역사적 기초-Ryder 자료에 기초한 관점-(역)
증언번복진술 법리의 증거법적 의의
증거재판주의와 새로운 증명 방법의 증거능력- 재판의 정당화 관점에서 본 영상녹화물과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정식재판절차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존치론-
약식절차의 개선방안(공저)
법치국가적 형사소송법의 확립-‘신양균 교수님의 형사소송법학’ 이해를 위한 하나의 시도-
소년사법과 적법절차의 원칙 등 다수
2009년 로스쿨 제도가 본격 시행된 후 법학 분야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로스쿨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도 많지만, 그 부정적인 측면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변호사시험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로스쿨 교육으로 인하여 법학의 학문 토대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교양법학도 침체의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의 기본 교양과목으로서의 법학입문, 법학원론, 법의 이해 등의 강좌가 대학 측에 의해 축소되고 학생들에 의해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로스쿨 학생들조차 법학에 대한 입문 과정을 생략한 채 개별 법률과목의 판례들을 접하게 됨으로써 고학년이 되어서도 법의 기본원리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기도 합니다.
법학은 비단 법률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법의 일반이론을 익히고 기본 법률의 내용에 친숙해지는 것은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소양 및 지식에 해당합니다. 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우리의 공동생활에서는 법의 개념이나 효력에 관한 기본 이해는 물론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상법, 소송법, 사회법, 국제법 등 우리 공동체의 법질서를 구성하는 기본 법률들의 윤곽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뜻을 같이하는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들이 힘을 모아 법학입문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은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교육자․연구자로서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해 주셨습니다. 본서가 법학에 입문하는 초학자들과 법학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친절하면서도 심도 있는 안내서가 될 수 있다면, 필자들에게 그것만 한 보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려운 출판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본서가 출간되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서의 기획과 출간의 전 과정에 전력을 다해 주신 박영사의 최동인 대리님,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본서의 편집과 교정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윤혜경 대리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