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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름:박찬걸

국적:아시아 > 대한민국

최근작
2025년 1월 <형법총론>

박찬걸

학력사항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경력사항
교수사관 6기 임관
육군3사관학교 법학과 교수(2006. 7.~2009. 6.)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2011. 3.~2022. 8.)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22. 9.~현재)

주요 활동
법무부 정책자문위원
여성가족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지표개발추진단, 합동평가단 위원
대구광역시 정책자문위원
경북지방경찰청 누리캅스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이사
한국형사정책학회 인권이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재무이사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이사
한국군사법학회 총무이사
한국소년정책학회 재무이사
한국보호관찰학회 연구이사
한국교정학회 출판이사
한양법학회 기획이사
한국법정책학회 출판이사
행정고시, 입법고시, 외무고시 출제위원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주요 저서
1. ��형법총론 쟁점연구��, 한국학술정보, 2012.
2. ��형법각론 쟁점연구��, 한국학술정보, 2012.
3. ��형사법 쟁점연구 제1권��, 한국학술정보, 2013.
4. ��생활법률��(공저), 오래, 2014.
5. ��형사법 쟁점연구 제2권��, 한국학술정보, 2014.
6. ��법정책학이란 무엇인가��(공저), 삼영사, 2015.
7. ��형사법 쟁점연구 제3권��, 한국학술정보, 2016.
8. ��형법판례 150선��(공저), 박영사, 2016.
9. ��법의 통섭��(공저), 한국학술정보, 2018.
10. ��형법각론��, 박영사, 2018.
11. ��형사소송법��, 박영사, 2020.
12. ��군형법��, 박영사, 2021.
13. ��소년법��(공저), 박영사, 2021.
14. ��형법각론(제2판)��, 박영사, 2022.
15. ��형법총론��, 박영사, 2025.

주요 연구보고서
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 예비연구, 법무부, 2011. 12.
2. 동남아시아 아동 성매매 관광의 현황과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12.
3. 우리나라 형사법제 하에서 검․경 합동수사기구 상설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 대검찰청, 2012. 12.
4. 가정폭력행위자 대상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효과성 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013. 9.
5. 성매매방지법상 성매매피해자 개념 확대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3. 10.
6. 스마트 융․복합 통신환경에서의 통신비밀자료 수집․제공 등에 관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미래창조과학부, 2013. 12.
7.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4. 9.
8. 소년의료보호시설 실태 분석 및 선진운영모형 연구, 법무부, 2014. 12.
9. 2016년 성매매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6. 12.
10.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이념의 실천방안, 법무부, 2016. 12.
11. 청소년 성매매 비범죄화와 보호처분에 관한 주요국 비교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12.
12.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 제도를 고려한 통합수사기구 연구, 대검찰청, 2017. 12.
13. 외국의 수사․기소기관간 상호협력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연구, 경찰청, 2018. 12.
14. 다중피해 사기범죄의 유형 및 양형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 2019. 11.
15. 성매매 조장 사이트의 법․제도적 규제방안,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9. 11.
16.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 연구, 여성가족부, 2021. 12.
17. 무고죄․위증죄의 처벌 강화 방안 연구, 법무부, 2022. 10.
18. 학교 밖 청소년 정보연계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12.
19. 의료재활소년원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 7호 처분을 중심으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 12.
20.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 정책 추진방안 연구용역-체계적 정책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안) 마련 및 입법지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 12.
21. 보이스피싱 범죄의 양형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 2023. 10.
22. 권력형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관련 해외 입법례 연구, 법무부, 2023. 12.
23. 인신매매죄 관련 법령 및 판례분석,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4. 11.
24.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지원방안 연구(Ⅱ)―출소자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관계법령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4. 12.
25. 소년법상 7호 처분 수탁기관 확대 및 전담의료기관 설치 방안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 2025. 1.

주요 논문
1. 죄수결정기준에 관한 비판적 검토, 3사논문집 제64집, 육군3사관학교 논문집, 2007. 3.
2. 중지미수의 자의성에 관한 학설의 연구, 3사논문집 제65집, 육군3사관학교 논문집, 2007. 9.
3. 성매매죄의 목적에 관한 연구, 3사논문집 제66집, 육군3사관학교 논문집, 2008. 3.
4.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3사논문집 제67집, 육군3사관학교 논문집, 2008. 9.
5. 낙태죄의 비범죄화 방안에 관한 연구, 3사논문집 제68집, 육군3사관학교 논문집, 2009. 3.
6. 성매매죄의 개념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26집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3.
7. 강간죄의 객체로서 ‘아내’의 인정 여부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제26집 제2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6.
8. 청소년성매수 관련 범죄의 개념에 관한 고찰, 소년보호연구 제13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09. 12.
9. 낙태죄의 합리화 정책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27집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3.
10. 강간피해자로서 ‘성전환자’의 인정 여부에 관한 검토, 피해자학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10. 4.
11. 사형폐지론의 입장에서 본 사형제도, 한양법학 제21권 제2집, 한양법학회, 2010. 5.
12. 아동대상 강력범죄방지를 위한 최근의 입법에 대한 검토, 소년보호연구 제14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0. 6.
13. 존속대상범죄의 가중처벌규정 폐지에 관한 연구: 존속살해죄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1권 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6.
14. 간통죄 폐지의 정당성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 제45권 제2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6.
15. 군형법상 군무이탈죄와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 제22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0. 6.
16. 비범죄화의 유형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제117호, 한국법학원, 2010. 6.
17. 전자감시제도의 소급적용에 관한 비판적 검토, 교정학 반세기, 한국교정학회, 2010. 9.
18.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발급’과 관련된 죄책, 법과 정책연구 제10집 제3호, 한국법정책학회, 20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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