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법과대학 수석졸업
조선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술상 수상)
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유럽헌법학회·한국부동산법학회·한국경찰학회
한국법학회·한국국가법학회·한국관세학회·입법이론실무학회·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한국토지공법학회 등 이사
국가직 5급·7급·9급 각종공무원시험 출제위원
행정사·공인중개사 등 각종자격증시험 출제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심판담당)
광주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광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
전라남도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광주광역시·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비상임위원
대통령 소속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중앙상임위원(교육분과)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교육복지전문위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자문교수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무부 인권강사·교정위원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대한민국국회 입법지원위원·행정심판위원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현, 동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현,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주요 저서
행정법연습, 동방문화사, 2017
경비업법, 박문각, 2016
행정법의 이해, 피앤씨미디어, 2015
행정법의 이론과 판례, 피앤씨미디어, 2015
경찰사회(공저), 박영사, 2014
법학개론(개정판), 박문각, 2013
교정학(개정판), 동방문화사, 2013
사회복지법제론(제4판), 청목출판사, 2012
경찰행정법, 경찰공제회, 2011
법과 생활(공저), 오래, 2010
교정학이라는 타이틀 아래 형사정책의 전반에 걸친 내용을 치우침 없이 균형있게 그리고 충실히 소개하는 것에 서술의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교정학의 일반이론, 범죄의 원인론과 대책론 부분을 빠짐없이 정리하였고, 시설내 처우를 기본으로 사회적 처우와 사회내 처우 등 범죄인 처우와 관련한 내용을 빠짐없이 다루었으며,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현대 교정사에서 참으로 중요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교정행정분야에서 요구하였던 바, 2007년 11월 교정본부가 발족되어 교정청 외청 독립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정학과 관련하여 중요한 다수의 법률들이 제·개정되었습니다.
본서에서는 적용 연령을 현행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의 연령을 현행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낮추고,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 등을 일부개정한 소년법을 비롯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구 소년원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행형법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된 부분과 후속조치로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들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8월 4일 사회보호법이 폐지되어 이를 대체하는 입법으로 제정된 치료감호법, 2007년4월 제정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 2007년 6월 1일 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이 배심원으로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등 교정학과 관련하여 제정된 중요 법률들을 자세히 소개하였습니다.
본서는 이론의 소개와 설명에 그치지 않고, 읽고 공부한 내용을 검토하고, 실천적으로 수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 시행된 사법시험, 행정고시, 각급 공채, 특채, 승진 시험문제 중 중요한 것을 모아 충실한 해설과 함께 수록하였으며, 필요한 부분은 문제를 만들어 보완하였습니다.
이 책을 완성하는 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알게 모르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도움을 주신 분들을 일일이 거명하며 고마움을 표시할 수 없지만, 먼저 이 책을 쓰는 데 기본이 되었던 교정학의 저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신 부모·형제들, 나의 사랑하는 아내 정송란 치의학박사와 세 아이들 성용, 윤빈, 성훈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3년이 넘게 출판이 늦추어지는 것을 보고 흔쾌히 도와 준 저자의 오랜 마음의 친구인 농민신문사 한상구부장의 도움은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쁜시간에도 불구하고 편집과 교정을 하시느라 애쓰신 이현하 선생님, 특별한 애정을 갖고서 출간을 도와주신 삼부문화사 이영수 전무님, 전남대학교출판부의 박방배 선생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09년 9월 13일
일곡서재에서
저자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