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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쟁
김영수 (지은이) | 알렙 | 2018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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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쟁』은 개헌론이 한창인 한국 사회에 개헌이란 무엇인가 또는 헌법이란 무엇인가의 화두를 던진다. ‘전쟁’이란 말은 매우 공격적이다. 모든 사회는 이질적이고 대립적이고 그래서 생존을 걸 만큼 치열하다. 한국 사회도 ‘갑, 을, 병, 정……’으로 이어지는 위계화와 함께 그 틈이 점점 벌어지는 양극화 경향이 강하다. 일방적 폭력의 정도가 더 심해지고 있기도 하다. 그 어느 때보다 사회의 복잡성과 원심력이 강한 시점에서 헌법은, 개헌은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 개헌이라는 한 방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길, 이런저런 단어와 문구로 헌법을 윤문하는 개헌이란 권력자들의 말놀음이다. 민중이 참여할 문도 열어 놓지 않았다. 『헌법전쟁』은 스무 가지 쟁점을 통해 전쟁터보다도 더 절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과 관점을 풀어낸다. 다른 나라 열 개 그리고 역사 속 한국의 세 개 헌법은 그것이 투영된 결과다. 『헌법 전쟁』이 던진 스무 가지 화두에 대한 답을 인민에게서 구하지 못한다면 개헌은 허상이다. ‘헌법 투쟁’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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