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 없는 회의만이 진실에 접근하는 유일한 방법 지난 한 해(2020년)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충격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과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박 시장에 대한 미투 사건일 것이다. 한 정치인의 죽음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여?야와 진보?보수라는 정치뿐만 아니라 몇 해 전 전 세계를 강타한 ‘미투’의 정치학도 다른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국민의 생각이 ‘사분오열’이 아니라 ‘백만분 오백만열’ 하는 게 당연하다. 다음은 내가 같은 해 7월 11일에 페이스북에 쓴 글의 일부다. 저는 고소인의 아픔에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피고소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수많은 선물을 남겨두고 죽음으로 속죄한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도 애통한 마음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양자택일의 문제일까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양쪽의 생각을 두고 서로 비난하며 싸우는 겁니다. 그냥 자신의 생각만 말하면 안 될까요? 네 생각은 그렇구나. 내 생각은 이렇단다. 이게 옳고 그름을 꼭 증명해야 할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죽음을 택했다면 잘못이 없진 않겠죠. 하지만 그게 죽음의 벌을 줄 만큼 큰 잘못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애통한 것이지 그가 완벽한 사람이기에 애도하는 건 아닙니다. 피해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받아야 합니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양극단의 생각이 부딪치고 싸우더라도 상식적인 시민들이 중심을 잡으면 우리 사회는 또 한 번의 교훈을 얻으며 앞으로 한 발짝 나아갈 것입니다. 떠나는 박원순 시장이나 고소인의 마음 모두 너무 시끄럽고 힘들 것 같아, 두 분 모두 평안하시길 빕니다. 이 글은 또 한 번의 논란을 일으켰다. “당신에게 피해 사실 증거가 있느냐?”, “무슨 권리로 ‘피해자’란 용어를 함부로 사용하느냐?”, “당신 말대로 계속 침묵하는 게 더 나을 뻔했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원래 사람에겐 소수의 비판이 더 크게 다가오는 법이다. 이런 걸 주관적 확률이라고 한다. 하지만 수적으로는 절대다수가 내 생각에 공감을 표했다. 나는 이렇게 조용한 다수가 민주주의를 극단주의자로부터 지키는 균형추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 정치발전이란 균형감각을 가진 시민들의 수적 확대에 있기에 그것이 정치의 성숙도를 결정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균형자는 회색분자, 기회주의자 취급을 당하기 일쑤다. 미성숙한 민주주의의 일면이라 할 수 있다. 같은 팩트를 놓고도 서로 다른 의견을 갖는 게 민주주의이다. 전체주의와 달리 민주주의는 선택이 중요하지,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유교의 영향으로 늘 옳고 그름에 집착한다. 사고의 여백 없이 정답을 찾는 교육도 이런 성향을 부추긴다고 생각된다. 전체주의는 ‘인민의 의지’라는 절대 진리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전체주의가 위험한 건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가운데 독재자의 의지가 인민의 의지로 둔갑하기 때문이다. ‘미투’ 운동은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이 주로 권력을 차지한 남성으로부터 받은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부당한 대우에 저항해 약자인 피해자끼리 연대함으로써 권력의 부당함을 폭로했다는 점에서 용기 있고, 세상을 혁명적으로 바꿀 운동이라고 생각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미투’는 주로 여성이 성적 피해자였기에 여성운동처럼 보이지만, 남성 피해자도 있을 수 있고 그들도 연대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내게 미투는 여성운동이라기보다는 인권운동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미투’ 운동은 어느덧 성역의 대상이 되었다. 나는 기본적으로 ‘미투’의 피해자 중심주의에 동의한다. 성적인 문제만큼 내밀한 것도 없기에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폭로하겠다는 결심은 정말 피해자가 아니면 하기 어려운 결단이기 때문이다. 내가 언론의 추가 보도나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피해자’라고 적시한 이유이다. 박 시장이 이 사건을 대면하기보다 ‘죽음’을 택한 것도 내 판단에 일조했다. 파편적인 팩트와 논리를 엮어서 내 의견이 도출된 것이다. 그렇다고 내 의견을 비난하고 반박하는 사람들을 2차 가해라며 억압한 적은 없다. 민주주의에서는 누구도 성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민주주의의 건강성은 바로 이런 회의론을 먹고 자라기 때문이다. 민주사회 시민이면 누구나 팩트와 논리, 그리고 맥락에 기초한 해석할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지니며 어떤 입장이 더 설득력을 얻는지는 장시간의 공론을 통해 도출될 뿐이다. 따라서 피해자는 물론 사법부도 이런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는 없다. 단, 이 과정에서 허위에 기초한 주장은 법적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진실은 성역에 도전하는 회의론을 이길 때 증명되는 것이지, 성역으로 보호되는 게 아니다. 옳음을 미리 상정하고 이에 반하는 모든 주장은 2차 가해라는 여성 운동가들의 주장이 성역이 되고 이에 감히 도전하는 의견이 억압되는 이유는 여성 차별의 역사가 너무 길고 피해가 막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성은 오랜 기간 차별받은 피해자이기에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에서 1998년 2월 대법원이 확립한 피해자 중심주의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피해자 중심주의 시각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피해의 정도에 대한 객관적 증거와 증언에 기초한 논리적 해석은 매우 중요하다. 피해자는 오해의 여지가 없는 신이 아니다. 피해자의 절대적 옳음을 가정하고 이를 회의하는 모든 의견을 억압하는 건 판결을 미리 내려놓고 여론몰이하는 중세의 마녀사냥과 다르지 않다. 감히 누구도 이런 마녀사냥에 맞설 용기를 내지 못할 때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수많은 관련자를 인터뷰하고 자료를 찾았으나 언론사 데스크의 성역을 뚫지 못해 좌절한 손병관 기자의 노력이 ‘비극의 탄생’이라는 취재기로 출간되었다. 필자가 청와대에 근무했던 2005~2006년에 청와대 출입기자로서 인연을 맺은 손 기자와는 오랜 사이이다. 그렇다고 그의 책 내용에 모두 동조하는 건 아니다. 정치권 인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공사 구분/이익충돌 배제라는 가치관으로 살아왔기에 사적 친목이 내 시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다만, 이 책의 출간이 꼭 필요하다는 말로 손 기자의 집필을 격려했던 사람 중 한 명으로서 추천의 글을 써 달라는 그의 부탁을 흔쾌히 수락했다. 손 기자는 가능하면 이 책에서 인터뷰하고 조사했던 객관적 사실을 가감 없이 전달하려 노력했다. 그렇다고 그의 개인적 해석이 배제된 건 아니다. 그는 이 책에서 자신의 편견일 수도 있는 개인적 해석을 적극적으로 시도했다. 그 점이 이 책을 읽는 동안 나를 가끔 불편하게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나는 박원순 사건을 더 객관적이고 차분하게 정리할 수 있었고, 피해자의 주장과 대조해가며 내 생각을 확인하고 정립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 이 책을 통해 알게 된 지금까지 국가기관에 의해 내려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박 시장의 참모들이 조직적으로 피해 사실을 은폐하고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했다는 고소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처분 2) 피해자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여 박 시장에 의한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3) 별건 재판에서 박 시장의 성추행을 인정한 사법부의 판결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박 시장의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는 인정되었지만, 조직적 은폐나 피해자에 대한 억압의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내가 피해자라는 용어를 가장 먼저 쓰게 된 판단이 적절했음에 안도했다. 그러나 손 기자는 나와 생각의 결이 다르다. 나는 이러한 의견도 일리가 있고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2차 가해라고 비난한다면 동의하기 어렵다. 이 책을 읽고 나니, 피해자와 피고소인 양측의 대응이 모두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든다. 피해자 대리인과 여성단체가 2차 가해 운운하며 어떠한 의문도 용납하지 않은 건 민주주의에 어긋난다.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은 법적으로 대응할 일이다. 피고소인 측도 마찬가지의 우를 범했다. 박 시장의 휴대폰이 사유재산이었다면 가족에게 돌려주는 게 마땅하고 가족은 ‘박 시장은 그런 사람 아니야’라고 할 게 아니라 경찰의 포렌식을 허용해 명예를 되찾아야 하지 않았을까? 더는 이 문제를 마주하고 싶지 않은 가족의 고통은 이해하지만, 박 시장을 좋아하고 지지했던 한 사람으로서 아쉬움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박 시장의 휴대폰이 서울시 재산이라면 서울시는 가족으로부터 휴대폰을 찾아와 수사기관에 맡겨 박 시장의 잘잘못을 엄격하게 따지는 게 산 자의 의무가 아니었을까? SBS는 “피해자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더 많이 있다”고 보도했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중징계를 당했다. 지금까지 추가 피해자는 나오지 않고 있다. 미투가 중요한 이유는 연대의 의미도 있지만, 피해자들의 증언이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에 그렇다. 박 시장 휴대폰의 포렌식을 통해 추가 피해자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박 시장의 명예는 어느 정도 회복되리라 생각하기에 아쉬움이 크다. 나도 경험자로서 하는 말이지만 성폭력을 행사하는 남성들은 습관적 행태에서 비롯되므로 단 한 명의 피해자만 존재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당장 오거돈과 안희정의 경우도 추가 피해자가 존재한다. 박원순 시장의 경우 추가 피해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전형적으로 남녀, 세대 차이에서 오는 오해나 착각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크기에 박원순 사건에서 추가 피해자의 존재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된다. 나는 오랜 사회생활 끝에 작은 친절과 호의를 성적 호감으로 해석하는 남성을 수도 없이 많이 봐왔다. 피해자가 박 시장에게 보낸 편지들을 보면 박 시장이 그렇게 착각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렇다고 피해자 중심주의 시각에서 달라질 건 없다. 명백히 피해자는 존재한다. 다만 박 시장은 다른 경우와 달리 감수성 부족은 인정되지만, 악의성 또한 부족한 것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공직자의 로맨스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오직 그의 배우자일 뿐이고 사생활은 공직 업무 평가와는 구분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박 시장의 더 큰 잘못은 사생활이 까발려지는 게 두려워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저버리고 죽음을 택한 것 아니었을까. 나는 피해자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지만, 박 시장을 성희롱의 누명에서 벗겨주고 싶은 마음 또한 간절하다. 서울시정을 책임진 시장의 죽음은 성희롱으로 오해받을 일을 한 것보다는 책임을 쉽게 저버린 공직자로서 몇 배 큰 비난을 받는 게 더 성숙한 사회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는 공직자가 사생활을 이유로 세상을 등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다고 우리 사회에 이룬 박 시장의 업적과 기여가 싸잡아 비난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 이번 일을 통해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논의하는 담론이 우리 사회 민주주의 성숙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를 기대한다. 이 책의 기록이 흑백논리나 거대 담론의 시대를 보내고 복잡한 정치 분석의 수준을 한 단계 올리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필자는 이 책이 충분히 그런 기여를 하리라 믿는다.

남경국은 내가 아는 사람 중 헌법을 가장 잘 이해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에게 헌법은 책장에서 잠자는 법전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서 살아 숨쉬는 길라잡이다. 사회적 갈등이 생겼을 때,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칠 때, 소수자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그는 헌법을 소환했고 헌법에 따라 약자를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분주히 노력해 왔다. 이 책을 통해 헌법을 향한 그리고 헌법 정신을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그의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다.

홍일송 회장은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엄청난 일을 해낸 분이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와 맞닿아 있는 버지니아 주 한인들이 똘똘 뭉쳐 주하원에서 동해 병기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전 세계의 공식 지도에서는 동해를 찾을 수 없다. 모두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버지니아에서는 학생들이 배우는 모든 지도에 동해가 함께 표기된다는 말이다. 한국 정부도 하지 못했던 큰일을 버지니아 한인회장이 해낸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성과를 얻은 홍 회장은 이렇게 말한다. 모든 이들이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출발일 뿐이라고…….